10월 26, 2020

구매자가 개입하는 3당사자 형태

예컨대 국내 자본시장 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55조의8(임원 및 내부통제기준) 제3항에
서 준법감시인을 “신용평가내부통제기준의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신용평가내부통제기준을 위
반하는 경 우 이를 조사하여 감사위원회 또는 감사에게 보고하는 자”로 보고 있으므로, 샤리아
위 원회의 법적 지위를 이에 준하여 보장할 수 있다.84) 다만 국내법에서 샤리아위원회에 실질
적 구속력 있는 권한을 부여할 것인지의 여부는 기준 금융제도와의 균형과 국내 이 슬람 금융정
책 등을 고려해서 판단할 문제이다. 1400여년의 이슬람 역사와 18억 인구를 가진 무슬림 국가
는 이슬람 상인이라는 명성 처럼 교역과 무역에 뛰어난 역량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샤리아에 입
각한 경제원리를 그 들의 일상생활과 경제생활에 잘 적응시키고 있었다. 그러나 19세기 말 서구
열강에 의 해 중동지역은 식민지화되기 시작하였고, 그와 더불어 도입된 서구식 금융시스템이
그 들의 경제활동와 금융제도를 대체하기 시작하였다. 이자를 기본 토대로 하는 서구 시스 템은
이자를 엄격히 금지하는 샤리아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자, 1940년대부터 이슬람 학 자들에 의해
제안된 샤리아 적합 금융시스템이 시작되었다. 이것이 이슬람 금융의 시작 이었고, 1990년대 후
반부터 국제적으로 알려지기 시작했다. 2008년 세계금융위기 이후 이슬람 금융의 안정성 및 투
자가치성이 국제적으로 인정받게 되었고, 이슬람 금융도 은 행상품, 이슬람 채권 및 보험 상품
등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개발되었다. 이슬람 금융은 단순히 정치적․종교적 금융상품이 아니라
적극적이고 현실반영적인 금융상품으로 거 듭나고 있다. 무슬림은 자동차 혹은 주택 등 동산과
부동산을 구입하는데 무라바하 금융상품을 많 이 이용하고 있다. 서구식 금융에서는 이 경우 은
행의 대출금으로 동산 혹은 부동산을 구입하고 대출 원리금을 상환하면 되지만, 무슬림은 이슬
람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자신 이 원하는 물품을 구입하게 하고 거기에 일정한 수수료 혹은 이윤
을 더해서 자신에게 재판매하도록 하는 무라바하를 이용한다. 이때 수수료 형식의 이윤은 은행
이 스스로 고 객이 원하는 물품을 구매하고 판매하는 노동의 대가로 받는 것이기에 샤리아 원칙
에 반 하는 리바가 아니다. 또한 은행이 구매자에게 해당 물품을 재판매하는 시기와 판매가격
을 물품 구입전에 미리 고객과 무라바하 계약을 체결하므로 샤리아 원칙에 반하는 가라 르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이러한 무라바하 계약은 단순히 판매자와 구매자만 존재하는 양 당사자 형태
와 제3자인 판매자 혹은 구매자가 개입하는 3당사자 형태 그리고 고객이 은행의 대리인 역할을
하는 3당사자 형태 등 3가지 형태로 나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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