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6, 2020

도핑 관련 행정입법과 문제점

도핑 관련 행정입법과 문제점

프로스포츠의 부정부폐방지 입법중에서 도핑입법이 주목을 받는다.

중국은 국무원 명의로 2004년에 “도핑방지조례”를 제정하였는데 그 이전에 1999년부터 실시한

“국가스포츠총국의 스포츠경기중에서의 도핑행위를 엄격히 금지할 데 관한 규정(잠정)”
(이하 “도핑방지규정”이라고 함)은 여전히 효력이 있다.

하지만 국무원의 행정법규로 공포된 “도핑방지조례”와 국가스포츠총국의 부문규장으로 된

“도핑방지규정”은 내용상에서 서로 부합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 법규범의 적용상의 어려움을 초래한다.

예컨대, “도핑방지조례”상의 “선수보조인원”과 “도핑방지규정”상의 관련인원은

모두 프로스포츠중의 주관 공무원, 감독, 코치 및 기타 인원을 포함하는 데 양자의 처벌방법은

서로 같지 않다.

“도핑방지조례”의 “선수보조인원”에 대한 위법처리에는 일정한 연한내에 선수보조업무와

스포츠관리업무에 참가하는 것을 금지하고(일부 정상이 엄중한 경우 종신 금지) 행정 및 기율처분을

부과하며 민사책임과 형사책임을 추궁하는 것을 포함한다.

하지만 “도핑방지규정”의 “관련인원”에 대한 처벌은 일정한 기한내에 스포츠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하고 벌금, 경기참가금지, 자격취소를 부과하는 것이다.

따라서 “도핑방지조례”의 처벌강도는 “도핑방지규정”보다 강하며 “도핑방지조례”가

또한 “상위법”이고 “신법”이므로 법률적용상에서 당연히 “도핑방지조례”가 우선한다.

그러나 선수에 대한 처벌에 관하여 “도핑방지조례”에 상응하는 조문이 없으므로

“도핑방지규정”을 적용할 수 밖에 없으며 그 결과는 “도핑방지조례”의 관련 인원들에 대한 처벌은

“도핑방지규정”에 따라 선수에 대하여 처벌하는 것보다 중하다.

또한 “도핑방지조례”는 “선수보조인원”에 대하여 벌금처리를 하지 않고 있으므로

만약 이미 퇴역한 코치가 선수에게 금지 약물을 제공함으로 하여

“종신토록 그 코치자격을 취소당하였다면” 그 처벌은 실질적인 의미가 없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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